최근(2015년 12월)에 국내 대형 필름 유통업체중 한 곳에서 대량의 루마 짝퉁필름을 제조하여 판매한 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대리점 사장님들께 이를 알리고 또한 짝퉁필름에 대한 대응을 하시도록 법원 판결문을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 판결문의 공개는 해당업체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실명 및 업체에 대한 내용은 해당업체의 요청으로 원본에서

삭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업체는 관세법과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2015년 12월에 관할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현재 검찰에서는 형량이 너무 작다 하여 항고를 한 상태이며, 해당 피고인은 항고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판결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발췌분)

상표법 위반 (2페이지 하단)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은 병행필름(정품)을 의미하며 유사한 상품은 짝퉁필름을 의미합니다. 즉, 짝퉁은 물론

    병행수입된 정품이라 할지라도 해당필름에 루마 로고를 프린트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페이지 위에서 7째줄 내용)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필름 원단 및 이면지에 루마 로고를 프린트하는 행위는 물론 루마 박스나 루마 라벨을 제조하는 행위 또한 상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쟁점에 대한 판단(4페이지 위에서 7째줄)

1. 이른바 병행수입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의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부착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품을 수입한 뒤 임의로 상표를 제작.부착하는 것은 병행수입으로서 보호될 여지가 없다.

-> 본사(씨피에프)와 같이 상표권자(루마 미국본사)로부터 상표 사용을 정당하게 허가받지 않은 업체가 루마 로고를 포함 루마 상표를

     사용할 경우(로고 프린팅,박스및 라벨 제작) 그 필름이 아무리 병행수입된 정품이라 할지라도 상표법에 접촉된다는 것입니다.

대리점에서는 짝퉁대응시 앞으로 본 판결문을 잘 활용하시길 바라오며, 주변에 출처가 불분명한 루마필름을 사용하는 썬팅매장을

발견시 상표법에 저촉되는 필름을 시공하는 것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해당 점주에게 주지시켜 그러한 필름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정품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구입후 버젓이 시공하는, 도덕적 의식이

결여되었거나 상표법에 대해서 무지한 썬팅 시공업자들이 주변에 상당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향후 매장운영에

본 내용을 잘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사에서는 현재 재판중인 수 건의 루마필름 짝퉁사건에 대하여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서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루마 본사인

이스트만과 공동으로 대응하여 민사소송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이러한 업자들이 응분의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끝까지 처리할 것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짝퉁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법적인 대응을 하여 루마 짝퉁필름의 불법제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날이 올 때까지

본사의 역할을 다할 예정입니다.